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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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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사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누894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423;공1987.8.1.(805),1157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지방세법
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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